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므로 주말 2일 근무 시 2일이 근로일수가 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한 3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된 시점인 8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인수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두번째 사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법에 의거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적치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일 중 기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