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엄마에게도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합의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므로 매년 서면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이에 따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네3.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야간반은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사직 수리가 되지 않은 때는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