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계약의 내용으로 할 의무는 없으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 인사명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시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장 14시간*4.345주*11,018원*1.5=1,005,34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상의 임금수준을 매월 보장해야 하며, 월 3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시간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