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9.620원*0.8*4시간=30,78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제1항).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조사를 받는지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카테고리 또는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620원*12개월= 27,085,69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세후 연봉이 2,800만원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회갑일이 지난 상태에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출이 아닌 영업양도로 인해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양도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를 그대로 적용되며,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