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연소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성인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3일+8시간*1일=20시간이며, 20/5*11,000원= 4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근로일에 참여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스케쥴표를 구성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4번은 그렇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되며, 1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