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마차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노동청 또한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성질이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B사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기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