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개인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3.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4.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가 보장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기 사유로 해고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이어야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등 임금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은 떄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