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등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한 때는 세후로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승계되기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11.1.~2023.10.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취업한 이후부터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자체는 경영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야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