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도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용자가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매월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