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업주가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