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남에 따라 임금수준도 변경되는 때는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일정한 근무패턴이 없다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 네5.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6.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월급제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가 무효화를 요구한다면 그렇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는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2.까지 근무하고 11.13.에 퇴사한 것이라면, 2023.8.13.~2023.11.12.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없습니다.2. 2,083,333/31*6=403,230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