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무직, 현장직 등 직종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전직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안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며,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제56조를 명기하면 됩니다.2.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2.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다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즉,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됩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최대 5일 발생하며, 3일을 차감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임시공휴일(10.2.), 개천절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