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52+12=6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면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 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정하여 사건을 그 대표에게 위임한 때는 그 대표가 출석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또한, 감독관에서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시 지급할 보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