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때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는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사용 시 이로 인한 인력 충원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5.~2023.11.14.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2023.11.15.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조건으로 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복무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인 2022.4.x.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4.x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이미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계약 요구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