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인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하며,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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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잔여 월차 소진 중 월차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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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성질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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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분쟁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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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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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책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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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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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사업장이 폐업할 것-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2.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3. 구비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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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5시간×9,620원= 61,56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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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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