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퇴사희망일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되,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타 보험도 연계되기에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 20,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1.1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1.12.1.에 2.1일이 발생하며, 이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 2023.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