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 산정시 무급병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병가기간이 있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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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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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면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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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도중 가게를 개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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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에 관한 질의라면,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 등)를 말합니다.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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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몇일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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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9.1.시점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3일입니다(7.1/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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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신청시 필요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앞으로 지출할 의료비로 증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6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간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3.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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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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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 시 4대보험 소급 신청해서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가능합니다.2.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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