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로 인해 상실일을 잘못 신고한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023.4.3.~7.3. 동안의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될 경우 "19.5시간/5*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3.8.1.~11.3. 동안의 주휴수당은 월~수요일 휴게시간 1시간, 금요일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될 경우 "30.5시간/5*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연금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시 연금에 따른 세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 수령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급여 미지급 시 이를 포함한 체불금액을 명시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중의 한 유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있으며, 이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대타 등으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