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한 당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명절연휴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휴식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보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나, 퇴사한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인 10.2. 및 10.3.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2. 네3. 노동청에 진정한 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진정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은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계·생존·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 또는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대상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또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무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