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15일×(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다만,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하지 않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구직급여 수급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되므로 해당 직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 때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근로조건의 결정, 노무관리 및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조합원 가족의 우선채용 조항 외에 ‘정년퇴직,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 하는 조항은 수정한다”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현대자동차·기아 단체협약 조항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0년 8월 이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판결로 적법성이 확인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이외의 유형으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조항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양쪽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9.30.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9.29.까지 근무하면 되며, 9.1.~9.29.동안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