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1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후인 10.1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분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기본급은 "2,020,000원*174/209= 1,681,722원", 주휴수당은 "2,020,000*35/209= 338,278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