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휴(무)일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10.3.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명절 전날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 중인 시부모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