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류검증업무가 주된 업무인 상담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있으나, 주된 업무인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서류검증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충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자는 이미 해당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3시간 근무 시, 12,100/1.2*3시간*1.5=45,375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후 12개월이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