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5일"로 산정하며, 10.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요구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며,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6호).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지휘 및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하지만,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용역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가입이 불가한 때는 근로자성이 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2. 9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