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키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복귀한 날인 1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