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기조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밀린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급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여 일부 보전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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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 경우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12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하여 20년 이상이 된 경우 각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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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관련 일할때 급여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0.2.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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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지급하면 모두 일용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은 급여지급방법에 불과할 뿐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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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조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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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3년 9개월 퇴사자는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5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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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이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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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일이 맞지 않은건 개인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해당 직무에 적성이 없다고 판단된어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때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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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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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이중고용,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하지 않습니다.2. 토요일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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