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금융 또는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은 1993.12.27.에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생 신분으로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1.6.10.부터 퇴직일 전날인 2023.8.12.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을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4조).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3.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자료, 실업급여 자료, 교통카드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 내역, 임금대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의 회사가 인사/채용/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A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총 52시간을 1주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