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보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7÷40×8시간×10일×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정식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근무자라 하여 특별히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인 10.2. 및 개천절인 10.3.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