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배달기사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샹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 직원 모두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강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 등만 특정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판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 처럼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떄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