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체 근무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전에 근무한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8, 2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이 63세로 연장되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점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