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탁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종전 수탁업체에서 새로운 수탁업체로 근로관계가 변경된 때는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수탁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이 2시간이라면,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4시간(반일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뒤에 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4주 단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하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근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다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통해 지급받는 보험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기에,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실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