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2.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설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일수만큼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3. 네,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300만원/30일*10일=100만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 이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