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2.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8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정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해야지 계약만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료는 인상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하는 바,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제 수준 및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4.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사건 진행을 태만히 한 때는 근로감독관을 변경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