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다르며, 무급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는 연봉과 근무조건, 입사일정 등에 대해 합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관련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회사에서 후보자에게 보내주는 확약서를 의미하므로, 오퍼레터가 후보자에게 도달한 이상, 후보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한 때는 후보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긴급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중 1일 휴무는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