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보 또는 전직 등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2023.5.1.~2023.10.31. 동안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2023년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34,873(세전) 이상 지급되므로 2024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