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자 또한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받을 시 해당 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미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자격을 취득을 취소하는 것은 애초부터 4대보험 취득한 사실이 없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4대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1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여 1시간 이상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자격증이라면 이를 취득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격 시험을 볼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미리 포함시켜 놓은 근로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