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려 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휴무하라도 그 날의 임금은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창립기념일, 회사 임시공휴일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4대보험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해고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한 때는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여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