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무 주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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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신문배달 종사자 입니다. 여름휴가 처음 요청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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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시 신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2. 회계사무소에 급여내역을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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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이 늦어질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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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출장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출장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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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내역을 평가자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결과 공정한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인사평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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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4, 8,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 책정 시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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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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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입사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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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9.11.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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