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 및 위임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우러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업양도 계약서상에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포괄승계 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는 자동승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2. 직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하게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은 그 행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되기에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바, 적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지만, 위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인 쟁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