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고, 회사마다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라 만 60세 정년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1일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목,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아니라 채용전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회사에서의 징계이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해당 수당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상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분단위로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책임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말하는 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 및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에 3개월을 두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