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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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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급여에 관하여 노무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검색하시고 유선으로 상담 후 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 개인사업 도와준 경력인정 또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b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엽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확정된 성과급 부당 해고 후에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고로 인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대 허가 명목의 의무근무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목금 4시간씩 알바를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책정하여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8시간×4일+7시간×1일). 따라서 39÷40×8시간= 7.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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