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월급여 2,167,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월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채, 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시급이 낮아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계약일수로 176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76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때는 각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8.15.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때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