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세전)÷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타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정산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대법 2006.7.28, 2006다17355).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청이란 일본식 한자어로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즉, 하청은 수직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면, 협력이라는 말에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하에 이뤄지는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협력업체로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