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과의 관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반납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근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지급은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어 임금전액이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