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속적인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유급주휴일을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인수인계 등 철저히 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9.4.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입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