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되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적조정이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로 공정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찾게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경우 사적조정에 의해 기업경영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노동정책에 따라 사적조정의 해결안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등의 이유에서 사적조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다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력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치전환의 목적은 1) 인재의 적정배치를 통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 2) 인재의 실천적인 능력개발의 촉진, 3) 직장분위기의 쇄신과 승진의욕의 증대, 4) 조직활성화와 노동의욕 증대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며, 조직 내의 인간관계개선 및 동기 부여를 통한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전문가 양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능률의 감소 및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력과 연봉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함이거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고 시급은 그대로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80만원/(30시간+주휴 30/5시간)*4.345주= 11,507.5원"입니다. 따라서 1주 18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시간+주휴 18/5시간)*4.345주*11,507.5원=1,080,00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패널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