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이메일로 보내는 등 발급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공인인증서),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가자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통상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3. 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닌 허위로 해당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겨울방학 등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1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