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로 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전반적인 인사기능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며, 인사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디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이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워딩만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편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