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1번). 2.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1번 방식으로 산정된 식대가 2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되는 임금은 세전기준이므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세전 임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을 알수 있는 정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수, 기본급 등 임금구성항목)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 보장해야할 휴게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월요일 휴게시간 30분, 화~금요일 휴게시간 1시간 가정).-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연장 4.5시간*1.5*4.345주/2]*9,620원= 2,147,420원(세전)- 월 예상실수령액: 1,919,18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여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각각 최대 1년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1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무급으로 부여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