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7.에 입사했다면 8.6.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8.7.자로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27.~2023.5.26.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26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6.27.~2023.6.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27.~2023.5.26. 동안 3개월 개근하지 못한 때는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3.6.27.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를 합한 23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8.1.자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과지급된 부분을 반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