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질문 이어 여쭤봐요) 실업급여 기준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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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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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퇴직금,수당,계약만료 질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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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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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대보험 본 회사에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회사에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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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늦게 준거에 대한 사업자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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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직하는 녹취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직을 질문자님에게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녹음내용에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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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360만원/[(365일/12개월-6일)*8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12,945.2원- 통상일급: 12,945.2원*8시간= 103,56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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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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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급휴가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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