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지역으로 전직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보다 적어야 그 전직명령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9.28.입니다.2.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퇴사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1.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용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