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本俸) 또는 본급(本給)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手當)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7.10.~8.4.까지의 급여는 총 "2,010,580원÷31일×20일+2,010,580원÷31일×4일= 1,556,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IT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2022.7.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해당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기 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복리후생을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메일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