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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차별적처우에 대해 아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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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며 반드시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7.30.).
무릅 연골이 다 달아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산제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사시 퇴직금명세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할 의무는 있의나 직원 퇴사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특정월 마지막 주가 다음 월로 이어진 때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31일(8월)×1일).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그 결과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모상일 경우 회사 휴가 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모상에 따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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