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를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사실이 불분명 하므로 일단, 해당 직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업체와 새로운 업체간의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표이사로서 다른 직장에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자로부터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 근무로 인해 1주간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