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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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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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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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4.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5.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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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금 또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와는 달리 지급내역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현금 수령증을 받아야 추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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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상 로드맵 자료로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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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4시간 2년간 실업급여 하한액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주 5일 근무 시, 61,568원×20÷40= 30,7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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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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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에는 어떻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의 핵심 목표는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며, 핵심인재가 이직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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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신청포기하고공상으로 할생각인데도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공무(회사업무와 관련된 일) 중에 재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 시 합의금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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