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자가 사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 및 현재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법 제6조는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저럼 주 3일 근로하기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월/토/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연휴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구속시간(시업시각~종업시각)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 15만원 이하이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 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7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